영 김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Q&A

Bi - vol.1
GDKACC Business Magazine

1. Q : 바이든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각 주별 상황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달라스한인상공회의소)
A : 최저 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15로 인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방 차원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2. Q : 최근 LA TIMES 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수출입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LA/LONG BEACH 항구 1,800여 명의 근로자들이 COVID-19 확진과 휴직으로 항구 셧다운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국가 기간 사업과 필수업종에는 백신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물류대란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여 줄 수 있는가?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
A : LA/LONG BEACH 항구의 셧다운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Long Beach 항구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항구 운영자들을 백신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Alan Lowenthal 의원과 함께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서 최선을 다해 물류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타 주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대처할 것이다.

3. Q : Small Business의 경우 구인란도 심각하고, 배달 앱을 운영하는 회사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데, 시 차원에서 공용 배달 앱이나 구인란 해소 등과 같은 영업방식 지원방안이 있는가? (산타클라라한인상공회)
A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셧다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 빨리 비즈니스 규제가 완화되고 오픈하는 것이 좋겠지만 COVID 19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달 동안 비즈니스 셧다운으로 가정과 사업체가 생존의 위험에 빠졌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주민들의 생계유지,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의 구제 방법도 마련해 나가야 하는데, 규제 조치를 지키면서 비즈니스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4. Q : 이번 2차 PPP에 2019년 대비 2020년 분기 또는 연간 25% 매출 감소라는 조건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2차 PPP의 모호한 기준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
A : Small Business 위원회 미팅이 열리면 COVID-19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다. 그리고 PPP 규정을 더 완화시켜서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별히 25% 룰과 PPP Qualification 등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 후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5. Q : 2차 PPP 혜택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EIDL 융자 혜택을 다시 적용해 줄 수는 없는가? 또한 Employee Tax Benefit, 추가 인원 고용 장려금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달라스한인상공회)
A : 작년에 통과된 CARES ACT에서 고용 인원에 대한 Retention Credit을 적용했었고, 12월 말에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 인상에 대해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노력하며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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