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중간 패권 다툼과 한반도 안보 지형

일본은 명나라 원정길(征明街道)을 조선이 거부했다며 임진왜란 (1592~1598, 6년)을 일으켜, 우리 백성 100여 만을 도륙 하고 (인구 700만 추정), 조선을 돕던 명(明)나라도 후금국(後金國/淸)이 되었다.

또 왜란의 상처에 소금이나 뿌리듯, 병자호란(1636~1637, 2달)으로 삼전도(三田渡)의 치욕과 50만 부녀 납치라는 철저한 타격을 당했다.

전봉준의 동학혁명(1894~1895) 때 조정이 청나라 군대를 불러 들이자 이에 놀란 일본이 청나라 (1894~1895, 9개월)에 싸움을 걸었고, 이어 러시아(1904~1905, 1년7개월)와 싸워 모두를 이겼고, 미국엔 가즈라-태프트 동경밀약(1905)으로 조선 병탄의 길은 열었다. 끝없는 사림(士林)의 논쟁과 당쟁(黨爭)의 자해(自害)로 나라는 자강(自强)을 잃었다.

대륙진출을 노리던 일본의 임진왜란 발병이나, 2차 세계대전 발병은 너무도 닮은 꼴이다. 한반도는 주변 4강의 대척 점에 있어, 2차 대전으로 간신히 얻은 토막 난 해방도, 6.25전란에 수백만이 죽고, 1,000만 이산 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바뀌니 이는 왜란과 호란보다 더한 자괴(自愧)였다.

작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에 영일이 없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을 꿈꾸며 과거의 비단길(Silk Road)같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만들었고, 이런 중국의 팽창세를 막으려는 미국의 방어전선은 쿼드(Quad, 인도, 일본. 호주, 미국)를 등장시켜 유럽의 NATO와 같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를 탄생,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價値同盟)의 기치를 들고 나왔다.

무릇 외교란 상대의 필요를 이용해서, 국익을 챙기는 일이다.

지난 5월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치, 양국간 현안인 (백신, 북핵, 반도체, 미사일 족쇄문제)등을 논의했고,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북한에 민감한 사안까지 포함하며 한미안보 동맹 강화와 경제, 기술 동맹으로 까지 이어갔다.

근자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는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홍콩 인권, 신장과 티벳 독립 등 의제가 보이는데, 미국은 이들 모두에서 중국과 대립하며 특히 대만 독립문제는 중국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 것이다. .

불란서 파리 유학파인 중국의 실용주의자 뎡사오핑(1904~1997) 전 주석은 유언에서 중국은 실력배양을 위해 바보라도 되야 하며(善于守拙), 또 누구와도 패권 다툼은 말라 (中國永遠不稱覇)는 당부를 남겼다.

한국은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며, 경제 보다 안보를 택하고 있다. 미국에게 중국은 넘어야 할 산이며. 중국도 결단의 시간을 맞고 있다.